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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축사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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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사법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1 강봉제 1 김상철 1 양정수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385 , 2021. 12. 7., 인용
  건설기술인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기술인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6513 , 2021. 6. 8., 인용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4075 , 2021. 5. 4., 일부인용
  벌점 부과 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사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지방공기업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19-23444 , 2021. 3. 9., 기각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484, 2004. 4. 29.
  건축법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건축법제21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8, 2003. 5. 15.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9년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771, 1999. 9. 6., 각하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행정심판법

199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10, 1998. 11. 26.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 등
   건축사면허증및면허수첩재교부거부처분취소등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21, 1997. 12. 19., 인용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1992년

1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2172 판결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공1993.1.15.(936),270]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9구) 건축사법

1990년

11. 서울고법 1990. 4. 12.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하집1990(1),631]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1989년

1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6다카2237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04;공1989.5.1.(847),586]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87년

13. 춘천지법 1987. 1. 22. 선고 86노28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47]
   건축법위반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3년

1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471 판결
  [건축사법위반][집31(4)형,69;공1983.10.15.(714),1441]
   건축사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1980년

15.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도31 판결
  [건축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뇌물공여][공1980.4.15.(630),12674]
   건축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뇌물공여
   건축법 건축사법 형법

1978년

16. 서울고법 1978. 2. 16. 선고 76나278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39]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사법 민법

1977년

17. 서울고법 1977. 3. 31. 선고 76나278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90]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건축사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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